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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다나의원 집단감염 피해자들, 잘못된 정보·소문 탓 피해구제 소극적”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6.01.11

“다나의원 집단감염 피해자들, 잘못된 정보·소문 탓 피해구제 소극적”

피해자 96명 중 3명만 의료분쟁 조정신청…고가 치료제 급여적용 시기 예측 힘들어

▲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2016년 1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수는 총 96명이며, 이 중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환자는 3명이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가 작년 12월 18일 다나의원 피해자들 대상으로 비공개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지만 당시 참석자는 5명에 불과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수의 환자들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집단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 환자나 그 가족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다수의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잘못된 정보와 소문으로 인해 치료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은 입증이 힘들어 승소하기도 힘들고, 승소해도 다나의원에서 배상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런 이유로 몇 백만 원을 받고 다나의원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원을 방문해 조정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안내를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잘못 이해하고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만성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C형간염 환자가 하보니로 12주 치료를 받으면 95% 이상의 높은 완치율을 보인다. 

하보니는 작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12주 약값으로 약 4,600만원을 책정해 시판 중이다. 

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하보니의 급여목록 등재 신청을 제기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의 심의와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복지부 고시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과정을 건강보험 적용까지는 최소한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하보니의 12주 약값이 4,600만 원으로 책정돼 그동안 고가약 논란의 대상이었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신약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올해 2월 또는 4월에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수치가 정상 수치의 몇 십 배가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어 하보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간수치가 높거나 간경화 등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신속한 하보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지체하면 안 된다"며 "신속한 피해구제와 하보니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의료분쟁조정원이 신속절차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해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나 의료분쟁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이나 조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절차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은 최근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방문해 하보니의 고액 약값 논쟁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값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효과가 입증된 만성C형간염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를 제적해 운영 중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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