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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시술 인정 판결, 의료법 사문화 초래" | ||||
| 언론사 | 관리자 | 날짜 | 2016.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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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시술 인정 판결, 의료법 사문화 초래” [라포르시안]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치과의사가 안면부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이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치과 및 구강보건의사의 침습면허범위에 ‘안면부 전체’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과 판시 내용은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도 어긋나고, 국가가 교부하는 면허증의 공증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면허증 사용의 법적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그 효력을 신뢰하고 있는 ‘의료법’의 명문조항을 사회통념이라는 관습법적인 판시를 통해 사문화시키는 것은 대법원에 위임된 권한 밖의 처분행위"라며 "결국 의료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문화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증의 사용범위’를 규정한 법조문이 사문화 된다면 사회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레이저와 필러 등은 침습적 시술행위로써 치과의사가 이런 의료행위를 안와부, 이마 등 안면부 전체에 실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판결하면 국민들이 대법원을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법에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보건’이라고 규정했는데 눈·코·귀·이마가 구강보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의학적으로는 기이하고,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해야 할 문헌해석을 등한시하고, 정체불명의 사회통념을 근거로 성문법조항을 사문화시키면 국가가 교부하는 각종 면허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자칫 무면허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이 예측 불허의 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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