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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료인 면허범위 논란, 법정에 이어 국감서도 다룬다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6.09.21

의료인 면허범위 논란, 법정에 이어 국감서도 다룬다

복지위, 의협·치협·한의협 수장들 국감 증인으로 불러…불법 리베이트·용인정신병원 사태 관련 증인도 채택

▲ 지난 2015년 9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라포르시안]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안면 피부미용 시장을 두고 치열한 영역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인 단체장들이 올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국정감사 출석 일반 증인(19명)과 참고인(12명) 등 총 3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을 보면 우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료인 면허범위 문제로 국정감사 증언대에 나란히 서게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치과의사협회와는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복지위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는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각 면허별 직무범위 관련 입장을 듣기로 정해 면허 범위를 두고 각 의료인 단체장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제약회사 대표도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불법 리베이트 파동을 일으킨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임시대표이사와 어린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콘서타'의 과잉처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도 각각 27일 국감 증언대에 선다. 

또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거짓 청구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는 10월 7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해고 등 비합리적 운영 행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용인병원유지재단법인 이효진 이사장과 방원용 행정원장도 증인 출석도 확정됐다. 

장애인 관리소홀 사망, 시설 내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 임춘석 사무국장과 여경희 전 회계과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군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국방부 황인무 차관과 황일웅 의무사령관,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통사고 의료수가 부당산정 의혹과 관련해 한국메리츠화재 강영구 사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컨설팅 요구 및 인증결과  부조리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이 각각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한편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이달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20일간 실시된다. 

주요 국감 일정을 보면 26~27일 이틀간 세종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29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0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4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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