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현금이나 상품권 대신 음악회 티켓과 숙박 프로그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영업본부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전문의약품 나잘스프레이 등을 판매하는 D제약사와 이 회사 영업본부 본부장 A씨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수원시 내과의사 B씨를 비롯한 412명에게 음악회를 관람하게 한 다음 관람비 14만원을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결재하는 등 8300여만원 상당을 대신 내줬다.
또 의사들에게 강원도와 용인시 소재의 숙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1억 2800여만원 상당의 시설 이용비를 대신 결재했다. 이는 검찰이 음악회 티켓과 정산내역 등 USB 저장자료 출력물을 압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이로 인한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중에도 탈법적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리베이트의 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