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검사결과지를 조작한 것으로 몰려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원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이 병원은 검사결과가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가 다른 병원의 환자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덮어쓰기'했다는 오명을 쓰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문제시된 다른 병원의 유사 검사일자가 해당 병원 일지 이후이거나, 정확한 날짜를 파악할 수 없어 해당 병원의 일지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인천시 소재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억 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을 지키기 위해 요류역학 검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이 기간 받은 급여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았다.
법정공방에서 복지부는 검사기계 납품업자가 지닌 USB 메모리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 파일 원본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병원의 결과 파일에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검사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병원의 검사결과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병원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문제는 검사일자에 표기된 날짜였다. 검사 그래프 및 수치와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일치하는 다른 병원의 일자가 오히려 뒤에 있거나, 앞서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
법원은 "이 사건 병원에서의 검사결과가 원본일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의 검사결과가 다른 병원의 다른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병원의 검사일자가 이 병원 보다 앞서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