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공격하는 환자에 맞서 폭행을 휘두른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수원시 소재 한의사 박 아무개씨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A씨(여, 72세)와 B씨(여, 52세)의 폭행에 대항해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며 주먹을 휘두르고 두 손으로 몸을 짓눌렀다.
이어 B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박씨는 환자측에서 먼저 폭행을 행사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