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 A씨가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외과전문의 A씨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마저 기각되자 직접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침술은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위료행위로 모든 의료인에게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이고,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채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