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8일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구별과 맞추기 위해 종합병원의 상위 개념으로 주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순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는 좋은 점도 있으나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나쁜 점도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명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의료법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1월 8일자 개정을 통해서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문에 의하면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상급종합병원과 치과종합병원, 한방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상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므로 이러한 과의 구분이 없거나 아직 미흡한 치과와 한의과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에 공감은 간다.
그러나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 개정의 시차로 인한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어디에도 개인이 개설한 것이 아닐 것 또는 개설자가 법인일 것이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아무리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상급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 자체를 법률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입법의 개선을 촉구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