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이경권 대표 변호사 - '경합범 가중 처벌' 탓 면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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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톨릭의대 졸업·전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교수)최근 군의관의 근무지를 이탈해 이른바 '알바'를 뛰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주목받았다. 실리콘을 통해 지문을 떴다는 첩보영화에서 봄 직한 수법이 시선을 끌었다.해당 군의관은 군
[법률신문] 2018.8.27. 법조광장-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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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 < 질의 >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진료기록부 원본 보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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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진료기록부 원본 보관' 어떻게 해야 하나 Doctorsnews 승인 2018.04.02 11:08 댓글 0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20] 끝.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의료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깜깜이' 대불금 제도 운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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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깜깜이' 대불금 제도 운영 유감 Doctorsnews 승인 2018.03.05 10:20 댓글 0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9]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9]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연명의료결정법과 의학적 판단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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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연명의료결정법과 의학적 판단의 독립성 Doctorsnews 승인 2017.12.04 11:53 댓글 0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4]▲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연명의료결정법 중 핵심 내용인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간호사 임의 약처방, 남의 일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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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간호사 임의 약처방, 남의 일 아닙니다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1]기사입력시간 2017.09.25 11:26:55의협신문 Doctorsnews | admin@doctorsnews.co.kr ▲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리베이트와 환자 건강권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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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리베이트와 환자 건강권 수호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0]기사입력시간 2017.09.11 11:14:26의협신문 Doctorsnews | admin@doctorsnews.co.kr ▲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약 1년 사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유령수술' 민사소송 1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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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유령수술' 민사소송 1심 판결 유감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기사입력시간 2017.08.16 15:35:02의협신문 Doctorsnews | admin@doctorsnews.co.kr ▲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지난 7월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응급실 관리 강화'…병원이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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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응급실 관리 강화'…병원이 준비할 것들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기사입력시간 2017.08.28 09:46:44의협신문 Doctorsnews | admin@doctorsnews.co.kr ▲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지
[의협신문] 배준익 변호사 - 의사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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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의사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지?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기사입력시간 2017.02.21 11:59:52의협신문 Doctorsnews | admin@doctorsnews.co.kr '배준익 변호사의 法과 법 사이' 칼럼을 연재합니다. 배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