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톺아보기] 정성연 변호사 - 허위 청구, 업무정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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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허위청구, 업무정지·자격정지 '이중처벌'
의료법 톺아보기 14
기사입력시간 2012.09.07 09:47:30
의협신문 Doctorsnews | admin@doctorsnews.co.kr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
[의료법 톺아보기] 이경권대표 변호사- 치료전·후 비교사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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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치료전·후 비교사진은 되고 치료경험담은 안되고?
기사입력시간 2012.10.08 10:47:49
의협신문 Doctorsnews | admin@doctorsnews.co.kr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약학정보원 사건, 3년전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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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2013/12/19 08:07 입력
[칼럼] 약학정보원 사건, 3년전 유비케어 사건과 어떻게 다를까
이경권(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매우 좋아했다.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왠지 좋았다. 나이가 들어 고전을 읽기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 ‘재탕에 삼탕’ 폐기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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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2013/11/19 08:09 입력
[칼럼] ‘재탕에 삼탕’ 폐기된 법안 재활용 입법구조 깨야
이경권(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 하나로 인해 의료계가 시끄럽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임에도 호떡집에 불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사모님 형집행정지’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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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2013/10/29 08:37 입력
[칼럼] ‘사모님 형집행정지’ 그 의사만의 책임일까
이경권(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으로 유명(?)해졌던 사모님 주치의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 소송 너무 좋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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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2013/10/02 07:27 입력
[칼럼] 소송 너무 좋아하지 말자
이경권(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몇 해 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유명해진 사건이 있다. 이른바 '눈미백 수술'의 부작용 사건이 그것이다. 미용 목적으로 결막의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 ‘면허정지 10년’ 의료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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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2013/09/03 09:33 입력
[칼럼] ‘면허정지 10년’ 의료법보다 더 센게 나타났다
이경권(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국정감사가 얼마남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의사면허취소 제도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 입법과잉과 입법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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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2013/08/14 09:32 입력
[칼럼] 입법과잉과 입법불비
이경권(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텔레비전의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노라면 '입법의 불비'를 결론으로 드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 선택진료비 제외시킨 포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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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백내장 등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해당 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도는 시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려하던 의료의 질이 떨어질 지,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정부가 포괄수가
[라포르시안 칼럼] 이경권 변호사 - 약사 복약지도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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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2011/12/12 07:23 입력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문구 가운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것이 있다. 보건의료인 가운데 환자의 진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 등은 약사가 담당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의 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