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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1994. 12. 29.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90헌마220 의료법 제11조 등에 대한 헌법�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 제11조
판시사항 *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당 재판소 1991. 7. 22.선고 91헌마16 결정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1. 9.16.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고 함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의료법 제11조 제1항은 1981. 12.31.법률 제3504호로 개정, 공포되어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고, 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은 1976. 12.22. 법률 제2911호로 공포되어 1977.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후 1983. 12. 20.(법률 제3663호) 및 1987. 11. 28.(법률 제3948호)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청구인(의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혀 개정된 바가 없다(즉, 1983. 12. 20.자 개정시에는 특례법의 적용대상자에 종전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외에 “간호원”을 추가한 것이고, 1987. 11. 28.자 개정시에는 의료법의 용어정리에 맞추어 종전의 “간호원”을 “간호사”로 그 명칭을 바꾼 것 뿐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례법의 공포·시행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을 알고서 특례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동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스스로 장학생지원의 신청과 서약을 하고 그 선정에 따라 1977. 4.18.부터 1981. 11.21.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동법 제6조 소정의 조건의 이행으로서 1990. 3.10.부터 ○○군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이전에 이미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그가 ○○군보건의료원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0. 3.10.경에는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어느 시점(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 또는 청구인이 공중보건장학의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0. 3. 10.)으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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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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