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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6. 2. 25.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
심판대상 조문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 가운데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가. 약사에 대한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쌍벌제’를 규정한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과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 가운데 제47조 제3항 중 ‘약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판매촉진 목적’이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허용사유를 규정한 후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나. 기존의 제한적 처벌규정과 약가제도만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국민건강보호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등 공익이 보다 커 법익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으로, 환자에게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나 약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되는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제품 거래와는 다르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타의견
키워드 의약품 리베이트,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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