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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5. 2. 3. | ||
| 사건번호 | 지정재판부 2015헌바17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 | ||
| 심판대상 조문 | 약사법 제37조 제2항 | ||
| 판시사항 | *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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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 |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약사법 제3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