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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4. 4. 24.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심판대상 조문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창고 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
약사법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12호) 제5조
판시사항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창고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과,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12호) 제5조(이하 전자를 ‘이 사건 면적조항’, 후자를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며,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면적조항이 규정한 264제곱미터라는 창고면적 기준은 과거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때에 시행되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경과조치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정법 시행일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총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는 셈이므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264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창고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창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창고 시설을 갖춘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식품, 먹는샘물 등의 먹는물 또는 주류는 해당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율하는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품을 매매하는 식품판매업자 등은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자간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도 중소기업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타의견
키워드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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