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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04. 10. 28.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 제2조
판시사항 *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7;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등).
그런데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은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체의학전문인 강좌를 수강하여 대체의학자격증을 취득하면 한약방 및 침술원을 차려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실정법 상의 규율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반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실제로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무죄가 선고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의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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