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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01. 6. 28.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99헌바34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 제5조 제3호
판시사항 1.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부분, 의료법 부칙 제4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 부분,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의 학교를 우리 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입법위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의료법 제1조 및 제5조의 입법목적을 의료법 제5조 제2호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외국의 대학이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비교하여 그에 상당한 학교이어야 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대학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
기타의견
키워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국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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