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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1999. 5. 27.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96헌바26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 제38조
판시사항 1.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나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법의 목적, 관련조항의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일반의료기관과는 국가가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리하여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에 관한 의료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일 뿐, 국·공립의료기관에
게 의료보수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여 월등한 특혜를 부여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활동을 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보수가 반드시 높게 책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기타의견 *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나는 주문표시 중 “의료법 제3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국·공립의료기관, 의료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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