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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1. 10. 25.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0헌마64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판시사항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물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시기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제기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개업하여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그 시술을 시작한 2009. 7. 13.부터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과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인이 아니라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을 현실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술을 시작한 시기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4. 이래 대한카이로프랙틱닥터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카이로프랙틱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위 클리닉의 개업시에 실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당시에 이미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시작한 시기에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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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카이로프랙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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