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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1. 3. 31. |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2009헌마508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등 | ||
| 심판대상 조문 | 의료법 시행규칙(2008. 9.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가목 중 ‘탕전실’ 부분, 다목, 같은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1의2. 탕전실 바목, 사목 | ||
| 판시사항 | 의료기관의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원외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들에 대하여 한약사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결정요지 |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들은 청구인들이 한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를 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규정들의 간접적 효과로 청구인들의 한약 조제·판매의 기회 및 그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탕전실, 한약조제, 한약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