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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3. 9. 10. | ||
| 사건번호 | 지정재판부 2013헌마6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 | ||
| 심판대상 조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
| 판시사항 | *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령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규정한 조항일 뿐,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국가유공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