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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25.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2헌바115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판시사항 *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4. 7. 15. 2003헌바103, 판례집 16-2상, 112, 115-116; 헌재 2013. 2. 28. 2012헌바33, 공보 197, 385, 386 참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의료봉사활동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의료법령 조항에서 정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닐 뿐더러, 외국인으로서 의료봉사를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도 아니며,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의료봉사단체도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의료봉사활동 승인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청구인이 위 의료법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이지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의료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위헌 여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본질상 자연인이 아닌 단체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체인 청구인의 국내의료봉사활동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의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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