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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25.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 위반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의료인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65조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 위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재교부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재교부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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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허위 진료차트 작성, 진료비 청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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