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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5. 1. 29.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3헌마224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 제5조 제1항
판시사항 *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그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본인도 한의사 시험은 한의대를 나와야 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법이 위헌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과 헌법소원심판제도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한의사인 정○석 등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한 2010. 4. 1.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서에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생각해보니 … 한의사를 꿈꾸어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나 학력제한으로 인한 응시자격의 불구비로 인간의 각종 기본권을 무시당하면서 억압받는 이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3. 1. 2.에 출감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노역장유치기간 만료로 출소한 2013. 1. 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10. 4. 1. 또는 아무리 늦어도 2013. 1. 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4. 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의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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