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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4. 6. 26.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2헌마660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 확인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4항
판시사항 가.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면허정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료인에게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신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면허정지조항은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면허정지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정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신고조항은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증진하고자 의료인에게 현황과 실태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의료인의 인적사항, 취업실태, 보수교육 등 의료 인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주기도 3년으로 정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신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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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면허, 실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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