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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6. 3. 31.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5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심판대상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판시사항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당해사건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인 당해사건에서 형벌의 근거조항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당해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그 유죄판결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새로운 제재의 근거조항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판의 효력 중 취업제한이라는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창종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취업제한의 제재는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지 유죄판결의 효력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기타의견 *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면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죄판결의 법적 효과가 현저하게 다르다. 형사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경중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할 때 증거의 가치나 증명력 판단에 실질적 차이를 두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증거조사과정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서 다소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유죄 판결 확정 시 당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아무런 추가절차 없이 당연히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양형 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부인할 수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10. 9. 30. 2008헌가3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피고인이 10년간 의사로서 취업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제청법원의 선고형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제청법원의 이러한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법정의견은 제청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더라도 이는 사실상 제약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 등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예외를 설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규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을 결정하고 기판력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이 사건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유죄판결의 효력 중 취업제한이라는 법률효과가 사라지게 되어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됨이 분명하다.

라. 법원은 재판을 하면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만약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고민을 무시하고 그 정도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이 없으니 알아서 재판하라고 제청신청을 각하하면, 법원으로서는 스스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을 중단하고 언젠가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법률에 대한 위헌 선언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을 전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제청법원의 고민을 무시하고 이 사건 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키워드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기관 개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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