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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03. 6. 26. | ||
| 사건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 ||
| 심판대상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 생략 ②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④ 생략 |
||
| 판시사항 |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휴직자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 결정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이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간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회국가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휴직자의 사회적 기본권 내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휴직자, 자격유지, 보험료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