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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07. 10. 4.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6헌마648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심판대상 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 생략
②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④ 생략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2. 휴직기간 동안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침해 발생 시점(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요지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4.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누적되었으므로, 2006. 3. 복직 후 건강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일인 2004. 3.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6.
6.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유’도 계속적으로 생기므로 계속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요건충족상태와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관계는 휴직개시 시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개시 시부터 휴직종료 시까지 계속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의 휴직개시 시가 아니라 휴직종료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타의견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보호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그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를 말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에 기한 처분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와 같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1회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져야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유"도 계속적으로 생기므로 계속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기본권침해 사유가 처음 생긴 때로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휴직기간중에도 휴직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관계이고, 그러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요건충족상태와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관계는 휴직개시 시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개시 시부터 휴직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중 계속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공립중학교 교사로서 2004. 3. 1.부터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06. 3. 1. 복직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에서 공제되는데, 청구인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복직한 후에 2006. 3. 17. 지급되는 보수에서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분이 공제되었다.
청구인이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휴직기간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는 휴직기간 내내 계속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의 휴직개시 시(2004. 3. 1.)가 아니라 휴직종료 시(2006. 2. 29.)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6. 6. 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중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보수를 지급받은 2006. 3. 17. 비로소 공제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 본안에 들어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기간중에도 휴직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키워드 청구기간, 휴직기간, 자격유지, 표준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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