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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03. 12. 18.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2헌바1 (구)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
심판대상 조문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판시사항 1.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험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범의 경우에는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우연히 발생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공공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재정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의범과 중과실범의 경우로 한정하면 충분하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커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구 국민의료보험법상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한정할 것인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만 포함할 것인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행위를 다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료보험수급권의 성격상 전체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진 영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와 같이 특별히 어느 범죄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사보험은 그 제도의 목적·원리·운영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보험과 달리 급여제한사유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이 합헌과 위헌의 경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과실’과 ‘중과실’은 헌법재판소가 특정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기준으로는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부적절하며, 사회보장수급권인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을 수급자에게 유리하기 확대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고 하여 종전 법규정이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의견 *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나는 국민의료보험법상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한정할 것인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만 포함할 것인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행위를 다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료보험수급권의 성격상 전체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진 영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와 같이 특별히 어느 범죄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이는 의료보험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사보험은 그 제도의 목적·원리·운영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보험과 달리 급여제한사유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
히는 바이다.
가.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심사기준의 설정문제에 대하여 본다. 의료보험수급권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라는 기여금의 대가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법상의 권리인바, 입법자는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라는 기여금과 국고부담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제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의료보험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상황이라는 한계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수급권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며, 그 의료보험수급권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을 통하여 누가,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와 내용, 그리고 어떠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의료보험수급권의 성격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이고, 따라서 그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설정에는 입법자의 재량의 여지가 넓은 영역이라고 보면서도,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을 판단하면서 마치 순수하고 전형적인 일반재산권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엄격한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동일한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완화된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이 혼화(混化)되어 있어 부당하다.
살피건대, 의료보험급여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일부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급부성은 상당히 약한 것이다. 사보험(私保險)의 경우 상업적·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피보험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위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회보장적 입장이 바탕이 되므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소득, 재
산 등과 같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보험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며, 보험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 차기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의료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직접적 등가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고 대가관계가 상당히 약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강력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의료보험에서의 대가성은 연금의 경우와 비교해도 현저히 약하다.
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기여금을 납부할 때, 이미 장래 반드시 있을 퇴직시 또는 사망시 등에 기여금으로 형성된 금액의 대략 2배 상당의 연금을 지급받을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재산권성이 보험급여보다 훨씬 강하고 특히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수급권자 자신이 납부한 것을 반환받는 셈이므로 재산권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나 의료보험급여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질병)가 발생할지 어떨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일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지급받는 보험급여액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크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를 장래에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수급권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 ;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공보 85, 834, 849-850 참조)에서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보이므로 입법자는 그 공무원연금수급권의 요건·내용 등의 설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재량을 가진다고 보아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발생한 구체적 의료보험수급권을 사후에 제거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정 즉,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체적 재산권의 제한여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의료보험수급권이 전
체적으로 사회보장급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재산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되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그 수단의 상당성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의견이 취한 그 심사기준설정의 전제로 보이는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태도는 종전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일련의 기본적 입장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기존의 판례입장과 달리 볼 특단의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위와 같이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향후 헌법재판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기능 및 헌법규범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지침적·교육적 기능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위와 같은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그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의료보험급여는 보험재정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게 되므로 그 급여 역시 총보험료수준을 고려하게 되어 무제한적인 보험급여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보험공동체에 대한 위해를 끼치는 일련의 행위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급여를 제한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비교할 때, 의료보험의 경우 i)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에 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ii) ‘업무상’의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비하여 ‘업무 외’의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보험사고로 인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보호를 줄 것인지의 여부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
또한 설사 그것이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한다면, 선량한 주의의무로 사고와 질병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 보험공동체에 대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가입자의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게 하여 의료보험제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시행된 1984. 12. 31. 당시에는 의료보험급여대
상자인 피보험자 및 그 부양가족의 자가운전이 급증하여 자가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고액의 의료보험급여비용의 지출이 증가하여 의료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보험급여비용이 자가운전을 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다른 피보험자들이 내는 보험료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되는 국고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의에 반하고,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는 판단 하에 입법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는 사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하면서 의료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보험급여비용의 위험요인을 분산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현 시점에서 보아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지 아직 10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보험재정으로 의료보험공동체의 운영을 건실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범죄행위’라고 하는 보험공동체에 대한 위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보험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자동차손해보장보험 등 사적 손해보험과 같이 보험사고의 다과에 따라 보험료가 연계되어 변경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을 각기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다과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연대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전 국민 개보험인 의료보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와 같이 보험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은 의료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험재정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게 된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사회적으로 요구되
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방치하여 결국 보험공동체가 인수해야 할 보험사고발생위험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가시킴으로써 적정하고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려는 보험제도의 존립목적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 다른 한편, 위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여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 및 국가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시키게 된다.
덧붙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는 구체적으로 보험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을 것과 같은 인과관계를 요구함으로써(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법익을 형량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무릇 인보험과 같은 사보험은 상업적·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며 의료보험보다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가입하게 되어 있는 반면,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가입강제, 제3자의 보험료부담, 가족의 수급권 보장,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의 책정에 따른 누진적 보험료징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국가의 재정지원과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제도의 목적·원리·운영방식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다. 또한 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범칙행위를 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들에 대하여 곧바로 보험료를 높임으로써 몇몇 중과실에 의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책임을 전체 가입자에게 확대하여 대수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의 경우는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다과와 관계없이 오로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와 관계없이 가입자간의 균등한 보험급여를 제도적인 본질로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사보험은 그 제도의 목적·원리·운영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사보험과 달리 급여제한의 사유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고의 및 중과실·경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의견이 합헌과 위헌의 경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과실’, ‘중과실’은 헌법재판소가 특정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기준으로는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에서나 가능한 것일 뿐, ‘헌법’상의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의와 과실의 경우는 처벌의 구성요건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그 구별의 기준이 명확하고, 업무상 과실과 보통과실은 ‘업무’라는 기준이 있어 이것 또한 그 구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우에는 과실이라는 본질은 같고, 다만, 그 구별은 단순히 비본질적이고 양(量)적인 주의의무의 태만정도에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헌·합헌의 기준으로 ‘중과실’은 고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경과실’은 별도로 배제시켜 한정위헌의 경계 내지 한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분히 의제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전 한정위헌결정에서 위헌과 합헌의 경계 내지 한계를 구분짓기 위한 기준
들이 개념상 일응 분명한 것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의심스럽다.
‘중과실’과 ‘경과실’은 고의와 과실과는 달리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실의 정도문제일 뿐이므로,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a, b, c, d … 등 무수한 과실 중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를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실이라는 점은 같고, 다만, 그 정도만 다른 a1, a2, a3, a4 … 등 무수한 정도의 과실 중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계를 긋는 것이므로, 거기에 경계를 두고 위헌·합헌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란 심히 모호하고 거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여지가 많아 법률에 중과실과 경과실을 규정하여 법관의 해석으로 보충·구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상으로 위헌·합헌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분명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념상 중과실 중 가장 가벼운 과실과 경과실 중 가장 무거운 과실과는 그 과실의 정도에 있어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일뿐 별로 차이나는 바가 없을 것임에도 그것들을 중과실군과 경과실군으로 분리하여 명명함으로써 중과실과 경과실이 과실의 정도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다른 과실군으로 생각되는 듯하다.
아울러 다수의견의 한 연유라고 볼 수 있는 교통사고사건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과실여부이지 중과실·경과실 여부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 기준설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입법론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위헌론의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인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을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확대하는 법개정을 하였다고 하여 종전법규정이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변경, 보험재정이나 국가재정의 여유 등에 의하여 의료보험수급권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조치할 수 있고, 상황의 변경으로 그와 반대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종전규정의 위헌성판단의 한 근거로 개선입법조치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의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자의 재량은 광범위하여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만한 분명한 근거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나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헌법질서를 유지·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입법정책이나 헌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정책을 입안·형성·수행하는 행정부의 판단에 선행하여 정책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유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키워드 의료보험수급권, 재산권 침해, 의료보험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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