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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1. 8. 30. |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2008헌마757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 ||
| 심판대상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
||
| 판시사항 |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 ||
| 결정요지 |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부정함이 상당하고, 보험료 부담의무자인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피부양자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가기관련성,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