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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1. 6. 30.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0헌바37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심판대상 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중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부분 및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4항
판시사항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급여비용을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이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고,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게 일단 귀속되었고 그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요양급여비용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라고 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요양기관이 부당이득한 법률관계가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원상회복절차에 있어서도 가입자 등에게 편리한 방법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보험급여비용, 요양기관, 피부양자.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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