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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0. 2. 23.
사건번호 지정재판부 2010헌마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심판대상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판시사항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연소득이 511만원에 불과한데도 2009. 12. 건강보험료로 62,710원이 부과되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위 보험료부과처분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 4의2 등에 대하여 201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 4의2 등은 종국적으로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3. 11. 27. 헌재 2002헌마589; 헌재 2004. 9. 7. 2004헌마652 등).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2.월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3. 2009헌마10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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