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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09. 10. 29.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8헌바86 (구)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심판대상 조문 구 의료보험법(1984. 12. 31. 법률 제3768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급여의 제한) 제7항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8. 10. 17. 대통령령 제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보험료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5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1999. 12. 31.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급여의 제한) 제6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8호로 개정되고,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된 것) 제23조의2(보험료 체납기간)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급여의 제한)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판시사항 가.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라 한다)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반복·무차별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및 연금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건강보험의 강제성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이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관철되어야 한다. 만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과 재산이 많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자일수록 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재산권 등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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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체납 보험료, 국세체납처분,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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