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헌재결정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25.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1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심판대상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판시사항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의 근거 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부양자조항,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및 임의계속가입자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관한 조항인 피부양자조항과, 공단으로 하여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근거 조항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실업자에 대한 일시적인 특례조항인 임의계속가입자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데(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7),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도 아니고, 당해사건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도 아니다. 위 조항들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들로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위 조항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로 말미암아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구법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적 보험료부과체계가 위헌인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까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정통합조항의 경우에도 재정통합 자체로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청구인도 재정통합 자체에 대하여 직접 다투지는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부양자조항,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및 임의계속가입자조항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1)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에 따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에 따라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추정소득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별하여 양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 규율한 결과 구체적인 보험료액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집단이 제한받는 재산권의 문제는 결국은 평등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별도의 재산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재산권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판례집 15-2하, 106, 134 참조).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판례집 15-2하, 106, 130-134 참조),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5).

나.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09헌마299 결정(판례집 24-1하, 505)에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 헌법소원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의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판례집 15-2하, 106, 134 참조).

(나) 건강보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추정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 역시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소득 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구법 제82조의2, 제83조)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구법 제82조, 제84조)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급여비 구성비율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적정분담비율을 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분담토록 한다면,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60-961 참조).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법 제4조)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의결함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부양자조항, 재정통합조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산정조항 및 임의계속가입자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헌재결정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