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2. 12. 16. | ||
| 사건번호 |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 | ||
| 심판대상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 ||
| 판시사항 | *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지역가입자, 체납 보험료, 보험료액 산정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