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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2. 11. 29.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1헌마814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심판대상 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중 "보험료"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가.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중 "보험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을 예상하여 각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에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단기
소멸시효가 정해진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상의 과오납 기여금 환급청구권 및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건강보험제도가 연금제도 및 조세제도와 그 제도의 목적, 성격, 재정조달방식, 적용원리 등의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타의견
키워드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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