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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2. 8. 23.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1헌마44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심판대상 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판시사항 가.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이 시행된 2006. 11. 1.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이○동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8.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조○영은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이 사건 국가유공자법 조항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만으로는 참전유공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의하여 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을 대상으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법률관계는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 계속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타의견 *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보호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그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를 말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에 기한 처분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와 같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1회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져야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도 계속적으로 생기므로 계속적인 기본권 침해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처음 생긴 때로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도과해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30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 등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자가 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은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 법률관계이다. 청구인들이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 등과의 사이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받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법률관계는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 계속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 이○동은 2001. 3. 29., 청구인 조○영은 2004. 5. 7.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고엽제법의 의료지원을 받아 왔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무가입 대상자이었는바, 청구인들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등인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와 달리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된 법률관계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청구기간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서는 아니되며, 본안에 들어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청구기간의 도과, 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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