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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2. 5. 31.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심판대상 조문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판시사항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명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하 ‘재정통합조항’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이하 ‘보험료 산정조항’이라 하고, 재정통합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유무(적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성 유무(적극)

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명하는 재정통합조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가입자간 보험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하는 보험료 산정조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직장가입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
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아 파악된 소득 외에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 수준의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등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재정통합조항은 법 규정 자체에서 직접 재정통합을 명하고 있어 집행행위의 매개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다. 보험료 산정조항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서로 다른 참작요소와 계산방식에 의하여 보험료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비록 위 조항들만에 의하여 바로 구체적인 보험료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평등권침해의 근거로 주장하는 보험료액 산정의 차등은 위 조항들에 의하여 이미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보험료 산정조항은 재정통합조항과 그 내용상 서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조항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재정통합의 위헌 여부를 부담평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조항을 함께 본안판단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세대별 분리와 함께 소득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1999. 2. 8. 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던 재정통합조항을 2003. 7. 1. 시행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통합조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소득파악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료 산정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재정통합 자체로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차별은 존재하나 피해가 어느 집단에 귀속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평등권 및 관련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통합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보험료 산정조항은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한 것이다.
기타의견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재정통합조항(법 제33조 제2항)
재정통합 자체로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고(법 제62조 제4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산정되지만(법 제63조 제1항), 지역가입자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법 제64조 제3항). 이처럼 차별은 존재하나 피해가 어느 집단에 귀속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평등권 및 관련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도 재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보험료 산정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전제로 삼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료 산정조항(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위 법률조항들은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키워드 청구기간 도과, 재정통합, 보험료 산정조항 , 재정통합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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