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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2. 4. 24.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1헌바9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심판대상 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제3항 중 지역가입자 관련 부분
판시사항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제청법
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당해 사건은 건강보험료 산정기간 중 부과자료인 재산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부과자료의 반영문제와 관련된 조항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하여 월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62조 제3항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한 달은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이 월별로 정하여져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같은 부과자료의 변동 시에 이를 어떻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가의 문제 즉 부과자료의 반영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과자료의 반영기간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6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 제1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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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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