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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1991. 9. 16. |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89헌마231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 | ||
| 심판대상 조문 | 약사법 제37조 제2항 | ||
| 판시사항 |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 ||
| 결정요지 | 한약업사(韓藥業士)의 허가(許可) 및 영업행위(營業行爲)에 대하여 지역적(地域的) 제한(制限)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국민건강(國民健康)의 유지(有志)·향상(向上)이라는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된다거나 헌법(憲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憲法) 제15조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 등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 정 ○ 중 대리인 변호사 조 언 관련소송사건 : 대법원(大法院) 89누1452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韓藥業士營業所移轉許可申請伴侶處分取消) 대법원(大法院) 89부5 위헌제청신청(違憲提請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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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견 | |||
| 키워드 | 약사법 제3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