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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6. 5. 17. | ||
| 사건번호 | 지정재판부 2016헌마35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 ||
| 심판대상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 ||
| 판시사항 | *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있은 2006. 2. 1.경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4. 27.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