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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5. 11. 11. | ||
| 사건번호 | 지정재판부 2015헌마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 | ||
| 심판대상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
||
| 판시사항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국민건강보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