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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04. 11. 25.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
심판대상 조문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③ 생략
④ 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⑤～⑮ 생략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9. 생략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4항·제5항, 제25조 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출입·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영업자
4. 삭제
5. 제29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7.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손상한 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1. 7. 31. 보건복지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13. 생략
②, ③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1. 7. 31. 보건복지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 범위와그적용대상식품(제6조 제2항
관련)
1. 적용대상식품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2. 표시 및 광고(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 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 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 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　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
(예시：유아식, 환자식 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예시：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다. 섭취방법·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 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라.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판시사항 1.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5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에 대하여 그 약리적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건강보조식품의 신체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을 허용하고 있는바, ‘의학적 효능·효과’와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처벌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학적 효능·효과’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이라는 표현은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문언적 불명료성의 문제는 없으며,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식품에 대한 건강관련 표시·광고
가 일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약리적 기능에 대한 광고는 일정한 요건 및 한계 내에서 허용되며,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서 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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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품이 아닌 것,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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