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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2. 5. 31.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심판대상 조문 구 약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1995. 3.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

나.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로만 제한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 및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1)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급제도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2)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사실인정이나 형의 양정을 전권사항으로 하는 하급심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상고심 간의 재판기능에 따라 사법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하급심의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송경제도 꾀하기 위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법익형량함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처방전, 독자적 조제, 한약, 사실오인,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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