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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4. 4. 24. |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 ||
| 심판대상 조문 |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
| 판시사항 | * 판단 청구인은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 도매상’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 ○○코리아라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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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약사법 제4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