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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9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2014. 6. 26.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0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 확인  2014. 6. 26.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2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2014. 7. 24.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97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2014. 8. 5.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2013헌마359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4. 8. 28.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8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등  2014. 9. 25.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24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015. 1. 29.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  2015. 2. 26.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68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  2015. 4. 14.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99 의료법 제 7조 제3항 위헌확..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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