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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145  헌법재판소  헌재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 2. 22  
144  헌법재판소  헌재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  2018. 4. 26.  
143  헌법재판소  헌재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2019. 6. 28.  
142  헌법재판소  헌재 2011헌마552, 판례집 26-1하, 394 [기각]  2014. 5. 29  
141  헌법재판소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 2. 22.  
140  헌법재판소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2018. 4. 26  
139  헌법재판소   2011헌마55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14. 5. 29.  
138  헌법재판소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2018. 2. 22.  
137  헌법재판소  2017헌마1217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2019. 5. 30.  
1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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