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헌재결정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09. 10. 29.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08헌바73 (구)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
심판대상 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판시사항 가.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5조 제1항 등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 부과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할 것이며, 그 밖에 특별히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타의견
키워드 재판의 전제성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헌재결정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