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헌재결정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2. 5. 31.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2011헌바127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심판대상 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판시사항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보험급여사유를 발생시켜 보험급여를 하게 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보험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가해자의 손해배상 전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간결하게 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원칙을 달성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의사의 과실정도 및 배상책임 제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 피해자인 환자, 가해자인 의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사법상의 법익균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의 사익보다 중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의성, 공공성은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 수행에서도 인정되고,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부정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면책되는 반면에 그러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거나 사회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법 체계 전반에 반하게 되므로 의료사고는 일반불법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의료사고를 특별히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동일한 청구권을 어떤 당사자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기타의견
키워드 보험급여사유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헌재결정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