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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1999. 11. 25. |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97헌마188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행정처 | ||
| 심판대상 조문 |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9조 제3항, 제71조 제2항 | ||
| 판시사항 |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약국을 개설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 ||
| 결정요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5. 11. 17. 약국을 개설하여 같은 해 12. 4. 강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 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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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견 | |||
| 키워드 | 약국개설, 업무정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