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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3. 5. 30. |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2011헌마281 약사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 | ||
| 심판대상 조문 |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2009. 7. 15.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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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의약품의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요구한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및 세포치료제를 정의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2009. 7. 1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4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청구인 회사의 줄기세포 배양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의약품 소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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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 |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의약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청구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줄기세포 배양’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며, 청구인 회사는 의약품의 제조·개발 과정을 규율하는 다른 약사법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만으로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나.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를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소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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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견 | |||
| 키워드 | 의약품의 판매, 품목허가,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배양, 판매자 규율 | ||